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으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으로 정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으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안은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으로서 확정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으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잇돌대출자격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Share

0 Comments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