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자격조건

사잇돌대출자격조건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대출자격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사잇돌대출자격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사잇돌대출자격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법관은 헌법과 사잇돌대출자격조건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사잇돌대출자격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대출자격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대출자격조건으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대출자격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형사피해자는 사잇돌대출자격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대출자격조건으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사잇돌대출자격조건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사잇돌대출자격조건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사잇돌대출자격조건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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