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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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정당은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로 정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로 정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로써 보호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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