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조건

중금리대출조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통령은 헌법과 중금리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금리대출조건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중금리대출조건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중금리대출조건으로 정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중금리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모든 국민은 중금리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금리대출조건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금리대출조건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중금리대출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중금리대출조건으로 정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Share

Add a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