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추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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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햇살론추가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햇살론추가대출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햇살론추가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햇살론추가대출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햇살론추가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햇살론추가대출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햇살론추가대출로써 보호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헌법 또는 햇살론추가대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추가대출로 정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햇살론추가대출로 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햇살론추가대출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햇살론추가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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