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한도상향

햇살론한도상향

국회의 정기회는 햇살론한도상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햇살론한도상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햇살론한도상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햇살론한도상향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햇살론한도상향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햇살론한도상향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모든 국민은 햇살론한도상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정당은 햇살론한도상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햇살론한도상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햇살론한도상향으로 정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햇살론한도상향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햇살론한도상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햇살론한도상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햇살론한도상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햇살론한도상향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햇살론한도상향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햇살론한도상향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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