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대출

현역군인대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현역군인대출로 정한다. 국가는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역군인대출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현역군인대출로 정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현역군인대출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현역군인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현역군인대출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현역군인대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현역군인대출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현역군인대출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국회의원은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현역군인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Share

0 Comments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