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대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2000만원대출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00만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2000만원대출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2000만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2000만원대출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회의 정기회는 2000만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2000만원대출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2000만원대출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2000만원대출로 정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2000만원대출로 정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2000만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2000만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2000만원대출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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